책소개

정의를 말하고자 저항에 나선 경찰 류삼영,


검찰 공화국의 부당한 경찰국 신설에 맞서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하다!




2022년 7월 23일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사상 초유의 전국경찰서장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전국의 총경 357명이 윤석열 정부의 불합리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이는 당시 울산중부경찰서장이었던 총경 류삼영. 그를 비롯한 총경 대부분이 윤석열 정부의 방침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약화하는 법치주의·민주주의 역행이자 권위주의 정부로의 급격한 회귀라며 저항에 나선 것이다.




역사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려놓은 경찰국 신설,


‘검수원복’과 검찰 공화국




《나는 대한민국 경찰입니다》의 1장 〈정의를 말하고자 저항에 나서다〉와 2장 〈검찰 공화국의 부끄러운 민낯〉에는 류삼영 전 총경이 전국경찰서장회의 이후 이어진 대기발령과 정직 3개월 그리고 보복 인사에 맞선 사표 제출까지 1년 동안의 엄혹했던 시기가 기록되어 있다. 저자를 비롯한 경찰들은 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고 나선 것일까? 류 전 총경은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의 궁극적인 목표는 검찰 공화국의 완성에 있다고 강조한다. 경찰국 신설을 통해 경찰의 인사권을 장악하고, 나아가 검찰 출신 인사 등을 활용한 수사 지휘 등으로 지난 정부 제한했던 검찰의 수사권을 원상회복시키는 ‘검수원복’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화 이후 1991년 경찰청법 제정에 따라 내무부(현 행안부) 산하 치안본부(현 경찰국)는 경찰청이라는 외청으로 독립되었다. 이는 독재 정권의 수족 노릇을 했던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내무부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독립시킨 유일한 이유는 경찰을 정권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경찰국이 신설되면 다시 경찰이 정권과 하나가 되어 결국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커진다. 저자는 민주사회에서 경찰은 정권이 아닌 응당 시민 참여나 경찰위원회를 통해 통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시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짓밟은 경찰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저자는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나선 것이다. 과거의 잘못을 오늘날에 와서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열고 경찰의 뜻을 모아 경찰국 신설에 그토록 반대한 것이다.




부산 ‘깡깡이 마을’ 출신


파마머리 경찰서장 류삼영




부산 중구의 한 마을에서 태어나 경찰대학교를 졸업한 저자는 부산 지역에서 경찰 생활 대부분을 근무한 부산 토박이다. 초임 경위 시절 임무에 충실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던 〈경위 류삼영, 다리뼈가 부러지다〉를 시작으로, 경찰서장이 되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깡깡이 마을’에서의 이야기, 보수적인 경찰 조직 문화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총경 머리가 그게 뭐꼬?”〉, 자비를 털어 경찰서 옥상에 시민들과 직원들의 쉼터를 마련했던 소소한 〈경찰서 옥상 공원 정자(亭子)의 비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최초의 부산 지역 반부패수사대장이 된 〈어쩌다, ‘반부패수사대장’〉까지 이 책의 3장 〈파마머리를 한 경찰서장〉에는 시민을 위한 경찰로 살았던 경찰 류삼영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4장 〈대한민국 경찰을 위한 변(辯)〉에서는 김길태 사건을 세세하게 다룬 〈거짓말탐지기에 흔들린 범인〉을 비롯해 수사·형사부서에서 근무하며 겪었던 강력 범죄들에 대한 저자의 회고가 이어진다. 아울러 35년 동안 경찰 생활을 하면서 미처 말하지 못한 것들, 특히 현직에 있는 경찰들이 직접 말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해 경찰의 대변자로서, 경찰에 대한 애정을 담은 소회를 밝힌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사표를 던지다!




《나는 대한민국 경찰입니다》의 궁극적인 목표는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의 문제점을 모든 국민이 알고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 경찰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내용은 물론 절차마저 정의롭지 않았던 위헌적인 시행령에 맞서다 사표를 내던진 총경 류삼영, 그는 마지막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경찰’로 남고자 했다. 그가 이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경찰 조직이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오롯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경찰’로서 긍지를 가지고 신명 나게 일할 수 있도록 경찰 조직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저자소개

목차

프롤로그: 세상과 사람을 향한 프러포즈

1장 정의를 말하고자 저항에 나서다

2장 검찰 공화국의 부끄러운 민낯

3장 파마머리를 한 경찰서장

4장 대한민국 경찰을 위한 변(辯)

에필로그: 역사는 반드시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