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을 아십니까 (2018년 개정판) - 개정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및 처벌규정
- 저자
- 안준성
- 출판사
- 플레이북
- 출판일
- 2018-08-08
- 등록일
- 2021-01-11
- 파일포맷
- COMIC
- 파일크기
- 3KB
- 공급사
- 우리전자책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김영란법을 아시나요?
자신도 모르게 김영란법이 적용될 수 있다!
김영란법을 미리 이해하고 불필요한 피해를 줄인다.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2016년 8월의 어느 날 토론을 본 적이 있다. 김영란법을 완강하게 반대하는 패널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법 시행 이후 예상되는 소비위축이 연간 11조원 가량이라는 국책연구소 보고서 내용을 지적했다. 김영란법이 결국 서민경제를 파판에 이르게 하는 악법이 될 것이라고 혹평했다. 반면, 찬성하는 패널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부패를 조장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논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잠시 후, 선물 5만원 상한선에 대한 열띤 찬반토론이 벌어졌다. 김영란법 반대 패널은 적용대상만 400만 명에 육박하는 김영란법은 필요가 없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봉급 외에 어떠한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공무원법을 개정하면 충분하다는 논리이다. 선물 5만원 상한액에 대한 문제점의 사례를 들었다.
“남자친구가 10만 원짜리 선물도 못 줘요!”
“왜 못 받아요. 예외조항이 있잖아요!”
“남자친구라고 법에서 문서를 만들어주나요?”
“......”
“다 줘 놓고 남자친구였어요. 지금은 헤어졌어요라고 하면 그만이죠!”
김영란법에는 모호한 조항이 상당히 많다. 법원해석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는 불확실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남자친구 선물의 경우, 사회상규 예외로 인정되어서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상규란 사회통념에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문제는 사회통념은 바뀔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상규의 법적 허용범위는 법원판례가 쌓이면서 서서히 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 과정 중에 예기치 않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김영란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가급적 김영란법의 적용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부정청탁 또는 금품수수가 아니더라도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검찰 기소등의 소송절차에 인하여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기 때문이다. 영어표현 중에 Better safe than sorry라는 것이 있다.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미리 조심하는 편이 낫다는 의미이다. 김영란법의 전격시행과 더불어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김영란법을 자세히 알고 싶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도움이 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