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딜레마 - 길 잃은 최저임금 전쟁, 그 본질과 해답은 무엇인가?
제로섬 게임이 된 최저임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딜레마에서 벗어날 해답을 찾다
최저임금은 고용자가 피고용자를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쉽게 말하면 법으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급여 기준을 정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매년 발표되는 최저임금 인상률 결과에 따라 고용자와 근로자의 희비가 엇갈리며 서로를 향해 분노를 쏟아낸다. 저자는 이런 상황을 전쟁과도 같다고 비유하며 딜레마에서 벗어날 해답을 찾고자 이 책을 썼다.
책은 총 4개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Part 1. 최저임금 전쟁 설명서’, ‘Part 2. 최저임금 전쟁의 본질’, ‘Part 3. 딜레마에 빠진 최저임금 전쟁, 해답은 무엇인가?’, ‘Part 4. 전쟁은 끝날 수 없다’이다. 저자는 최저임금에 대한 논쟁을 넘어서, 이전에 생각해 보지 못했던 차원의 이야기를 포괄적으로 담고자 했다. 최저임금이 우리의 삶과 생계에 직결되는 문제임을 강조하며, 최저임금의 결정이 마치 자신의 생존 수준을 재판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한다.
아무리 최저임금 전쟁이 먹고사는 문제가 걸린 논의라지만, 서로가 당장의 권익만을 주장하는 싸움의 양상을 보면 해결을 향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상당수가 더 나은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전쟁의 목적을 망각한 것처럼 느껴질 때면, 이 전쟁의 방향성도 마치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
- ‘Part 2. 최저임금 전쟁의 본질’ 중에서
저자는 최저임금 딜레마를 단순히 인상이나 인하로 해결할 수 없다며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재분배 정책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먹고 먹히는 제로섬 게임이 아닌 공공의 선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알바생,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 사장과 자영업자들에게 자신의 노동 활동과 경쟁력을 이해하고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