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책 소개

부동산의 일반적 거래 관계는 물론 중개 실무 등 부동산과 관련되어 충분히 예견되거나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례들을 정확한 법률과 판례에 근거하여 명쾌하게 분석한 실무 지침서다. ‘부동산 사례 분석 시리즈’ 4권으로, 토지와 관련된 사례들을 모았다.


저자 소개

박성완
충청북도 진천 출생.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ABA(최고위 전문중개사) 과정 수료.
현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서 VIP부동산경제연구소와 부동산 컨설팅 사무실을 운영 중이며 주로 유명 프랜차이즈상가 창업 컨설팅, 상가ㆍ사무실ㆍ빌딩ㆍ시행부지 등의 중개 업무와 투자 및 개발 컨설턴트로 활동중.


기획 의도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폭넓은 부동산에 관한 법률적 지식을 고양함은 물론 일반 독자들에게도 부동산 지식을 넓힘으로써 부동산 거래나 투자를 할 경우에 실수나 손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부동산 관련 학문을 연구하는 학생들에게는 사례 연습의 참고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조문과 판례를 제시했다. 또한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생활에서 책의 내용을 보다 빨리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사례를 제시한 후에 이를 분석한 결과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목차

1. 가격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2. 가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은?
3.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도 매수할 수 있는가?
4.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은 매매 계약은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는가?
5. 계약이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6. 등기부만을 믿고 거래한 매매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7. 매수 목적에 맞지 않은 동기의 착오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8.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9. 매수한 토지의 실제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보다 부족한 경우에 대금 감액 청구권이 있는가?
10. 시세의 3분의 1 가격으로 매매되어 중도금까지 지급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
11. 예고등기된 토지를 매수하려는데 문제점은 없는가?
12. 위조 서류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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