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스웨덴 vs. 그리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행복한 대한민국, 사회적 대타협에 달려 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이라크 전쟁 등 전 세계 전쟁 사망자보다 많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됐다. 하루 자살자 평균 38명.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의 오명을 11년째 유지하고 있다. 전 세계 최저 출산률이라는 사실도 외면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헬조선’이라는 자조가 과장이 아닌, 씁쓸한 우리의 현실이다. 하루하루 먹고사는 일이 전쟁 같은 한국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그것은 과연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
전작 《당신은 중산층입니까》에서 우리 사회의 계층 갈등을 분석하고 사회 통합을 모색한 서울대 교수 5인이 다시 모였다. 이번 주제는 ‘한국형 복지의 방안과 해법’이다. ‘성장’만으로 더 이상 ‘복지’를 해결할 수 없는 지금, 대한민국의 복지 정책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정치권과 언론계, 국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실현해야 할 한국형 복지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현실적 해법을 모아 한 권으로 엮었다. 신간 《복지정치의 두 얼굴: 서울대 교수 5인의 한국형 복지국가》(21세기북스)다.
목차
◆ 서문. 대한민국의 미래, 복지에 관한 대타협에 달렸다
Part 1. 스웨덴 vs. 그리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 한국형 복지의 미래 - 안상훈(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01 압축복지와 치킨게임
02 복지정치의 두 얼굴, 생색내기와 비난회피
03 스웨덴 vs. 그리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04 복지정치의 중원을 잡아라
05 한국형 복지를 위한 다섯 가지 해법
Part 2. 소통 가능한 나라가 지속 가능한 복지를 만든다
: 사회적 합의의 정치경제학 - 김병연(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01 여론이 모여야 정책이 바뀐다
02 성공적으로 자본주의에 안착한 동유럽 국가들의 공통점
03 무엇이 그리스와 스웨덴의 운명을 바꾸었나
04 대한민국의 미래, 사회적 합의에 달렸다
05 소통이 성장을 만든다
Part 3. 앞으로 10년,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
: 이중화, 고령화, 민주주의 - 장덕진(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01 대한민국을 가로막는 세 가지 걸림돌
02 심각한 양극화,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
03 합의제 민주주의라는 연결고리의 필요성
04 초고속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05 우리에게 남은 시간, 10년
Part 4. 그들은 어떻게 복지 이슈를 이용하는가
: 정치와 언론의 복지 담론 형성 - 한규섭(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01 우리나라에서 복지 담론이 형성되지 않는 이유
02 ‘먹히는’ 정치인과 ‘팔리는’ 뉴스의 시대
03 박근혜와 문재인의 차별성 없는 차별화 전략
04 대통령의 말 속에 답이 숨어 있다
05 뉴스는 복지를 어떻게 다루고 있나
Part 5. 국민이 행복한 복지는 어떻게 실현되는가
: 복지 정치와 사회적 대타협 -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01 장기적 방향과 단기적 방법을 찾아서
02 국가는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집’이다
03 정당의 차이가 정책의 차이를 만든다
04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복지개혁
05 복지 정책의 대타협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06 장기적 복지 정치를 위한 제도적 방법
07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하여
◆ 주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