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딥페이크 음란물 문제를 다룬다. 딥페이크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사실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져 성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장난으로 인식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법적·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저자소개
1998년부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성균관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보스턴대학교(Boston University) 로스쿨에서 박사후연구과정(Post Doc.)을 수료했다.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대통령소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지금은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국가기준데이터위원회 위원장,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이사회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행정법』(2023), 『별난 법학자의 그림이야기』(2010) 등이 있다. 방송, 통신, 인터넷 관련 100편 이상의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했다.